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한명숙 진상조사 필요성' 또 언급…재수사 밀어붙이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잘못된 수사 개선 위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
"'위증교사 진정'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사돼야…검찰에 지시"
서울중앙지검 '위증교사 진정' 인권감독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실상 진상조사에 이은 재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최근 뒤늦게 논란이 불거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 방법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이미 대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되고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같은 사안을 두고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조사는 해 봐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취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장관의 거듭된 재조사 필요성 언급에 이어 검찰에 진정서 관련 진상파악을 지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사건 재수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사건 재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해=뉴스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아직 재수사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데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 비망록이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정부에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만한 명분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확인해 당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재수사에 착수하고 재심도 노려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위증교사 주장이 있었다는 진정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앞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와 수형 생활을 함께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진술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검찰의 '위증교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의 진정서에는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는 당시 자신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이같은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증인 최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만약 검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허위 증언을 시켰다면 변호인들의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신문 조서에는 최씨가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다수 적혀 있다"며 "증언이 자발적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조서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