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해도 경제회복 1년 이상 걸려...정책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1:00

OECD 20개국 경제단체 95%, '기업환경 비관적' 응답
유동성 확보·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요청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과 민간분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열린 2020년 OECD 산하 경제자문위(Business at OECD·BIAC) 이사회·정기총회에서 발표된 '2020 경제정책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경련은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연도별 글로벌 기업환경 인식조사. [자료=전경련] 2020.05.27 sjh@newspim.com

◆ OECD 95% "기업환경 나쁘다"

경제정책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 95%가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했다. 지난해에는 16%에 불과했다면 올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환경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유로존 경기체감지수가 94.6점(3월)→65.8점(4월)으로 미국의 종합생산 PMI가 40.9점(3월)→27.4점(4월)으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급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비관적 시각은 각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55%, 투자부문에 있어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75%로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에 기인했다.

또한 글로벌 수요의 둔화 뿐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봤다.

◆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금융위기보다 심각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6~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35%, 6개월 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이 65%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 [자료=전경련] 2020.05.27 sjh@newspim.com

응답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가 6월 전까지 성공적으로 억제돼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화 기간에 대해서는 '6~12개월 사이'가 30%인 반면 '6개월 미만'이 5%에 그쳐 글로벌 산업계는 코로나 통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숙박·여행 산업 타격 커

보고서는 산업별 영향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만장일치로 전망했고,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침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3) ,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수당 및 실업수당 확대(6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가량으로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응답(45%)과 대조를 이뤘다.

◆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등으로 경기부양 해야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적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봤다(주관식 답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로,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위,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위, 16%)'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에는 김 윤 BIAC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OECD, WTO 등 다자기구가 이들이 야기할 글로벌 경제 경직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