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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조기 해제 배경엔 '위기의 아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 20%대로 역대 최저…경제 침체도 심각
당초 28일이던 해제 판단 시점 앞당긴 건 "정치적 결정"

  •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5:16
  •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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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판단'으로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서둘러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해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2012년 2차 내각 성립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도 선언 해제를 서두른 배경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를 거둬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해제를 강행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외교 부문에서도 성과를 얻을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지율 급락에 경제 침체…아베, 선언 해제 서둘렀나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에 발령했던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일부 지역에서 발령돼 전국으로 확대됐던 긴급사태선언 국면도 한 달 반 만에 끝을 맞이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한 전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고, 한 때 1만명에 가까웠던 입원 환자도 2000명을 하회한다"며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거의 수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언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언 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까웠다. 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참가자는 당초 예정됐던 해제 판단시기가 28일이라면서 "(시기를 앞당긴 건) 정치판단 일 것이다"라며 "전문가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부야 겐지(渋谷健司)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공중 위생학 교수도 일본 정부의 해제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선언 해제나 연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전문가 회의나 자문위원회는 그 노선을 나중에 따라가는 식이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선언이 해제된 지역 중에는 일본 정부가 내선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제 기준의 하나로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당 0.5명 이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전날 기준 가나가와(神奈川)현과 홋카이도(北海道)는 각각 0.70명과 0.76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의료제공체제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 판단을 했다"며 두 지역을 포함해 남은 5개 지역 전부에서 선언 해제를 결정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 경제 활성화 통해 지지율 회복 속셈

아베 총리의 해제 결정 배경에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과 경제 침체 문제가 있다. 아사히신문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성립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2주새 지지율이 13%포인트 하락해 27%로 나타났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사태가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면서도 "관저 주도의 정권 운영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경제대책이나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에 대한 대응 불만이 분출했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은 결과 오는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2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리먼 쇼크로 인해 17.8% 감소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를 넘어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선언 해제 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 타격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도 오는 27일에 100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겠다며 경제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도 경제 대책을 통해 지지율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지지율 급락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전날 회견에서 지지율 급락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규모 추경예산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일본 국민이 입은 타격을 메울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선언이 해제된 지역 상황을 보면 전면 해제가 돼도 개인소비는 당분간 (이전의) 절반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추경분을 더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간다 게이지(神田慶司)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확산이 되면 정부가 다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에 코로나19를 수습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를 전망"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지지율 회복에 기여해왔던 외교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지금까지 외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로 '아베 총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었다"며 "이젠 그럴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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