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급락하는 아베 지지율…日국민 57% "지도력 발휘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지지율 33%로 급락…코로나19에 검찰청법 개정안 비판 겹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한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법과 관련한 여론 악화도 겹치면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해, 사상 최악이던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 학원 스캔들 당시 지지율에 근접했다.

아사히신문이 16~17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달 조사(33%)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넘겼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전국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32%였다. 

긴급사태가 해제된 39개현 주민과, 긴급사태가 유지된 8개지역 주민 사이에 평가 경향 차이는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39개현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 반면, 8개 지역에선 27%로 평균을 밑돌았다. 

내각 지지율은 악화됐다. 지난달 해당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과 비지지율은 41%로 동일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47%로, "지지한다"(33%)를 상회했다. 

2012년 발족된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지지율이 최저였던 시기는 31%였던 2018년 3월과 4월 조사때다. 이때 당시 아베 총리의 정치스캔들인 모리토모·가케학원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었다. 이번 33%는 이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조사에선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올려 화제가 됐던 점에 대해서 물었다. 이같은 발언들에 관심을 갖냐는 질문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14%,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는 39%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총 53%였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1%, "전혀 관심이 없다"는 14%로 둘은 합한 비율은 45%였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각 판단으로 검사장·검사총장(검찰총장) 등 간부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응답자의 68%는 이같은 대답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뢰할 수 있다"는 16%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성립시켜야 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만이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서둘러선 안된다"는 8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16~17일 사이 일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정전화 978건 중 604건(62%)에서 유권자에게 유효한 응답을 얻었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1032건 중 581건(56%)에서 유효응답을 얻어, 총 유효응답은 1185건이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