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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8:27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1년 9개월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서서히 대선모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들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서 "이 지사가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가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의 발걸음이 확실히 빨라지면서 이 지사가 보폭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 부쩍 힘이 실리고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자, 여권 내에서 PK(부산·울산·경남) 대부로 불리는 이기명 씨가 이 전 총리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PK가 내부 정리를 마쳤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저런 행보를 볼 때, 여권 내에서 일찌감치 대선 조기경쟁이 불 붙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경제상황,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 확대정책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대통령 "수출 줄고 제조업 위기 확산...3차 추경안, 내달 처리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 진단] "신형 SLBM 탑재할 3000톤급 北 잠수함, 美 압박 카드로는 약해"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미국을 압박하려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과 대조적으로 "잠수함은 미국 압박 카드로는 약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곳간 열어 경제 살리자는 文… '한국판 뉴딜' 마중물 될까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는 '재정투입→소비증가→투자증가→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재정 투자 선순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일이 반박했다.

[단독]대통령 전용기 이번엔 장만하나 "보잉 등에 자료 요청" / 동아일보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통령 전용기에 적합한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와 임차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 기종별 안전성과 가격 효율성 등에 대해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라며 "현재 전용기인 B747-400 외에 B747-8은 물론 B777, A330 같은 중형기 기종 등을 공군 1호기 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한달 연장"…외교부 "해제 촉구" / 한국경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사증 제한 등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제도의 효력 정지를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다.

정경두-에스퍼 내달 화상 국방회담 추진 / 동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화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안(1년 계약, 13억 달러·약 1조6170억 원)으로 상당한 간극이 확인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에 양국 국방장관 간 화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중 사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한국 '줄타기 외교'로는 한계 / 경향신문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한국에도 중대한 외교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 미·중 장기 패권 경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조되면서 경제·기술·정치·안보 분야를 망라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기보다는 분명한 외교 원칙에 근거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인민군 2인자 총정치국장 위상 흔들리나? / 노컷뉴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다. 리병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리병철과 박정천의 약진 속에 다소 빛이 바랜 인사가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박정천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하며 대장인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 한 계급 높아졌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총정치국장이 아닌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이 맡게 됐다.

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野 "부관참시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말했다. 이날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이 당선자는 동작을이 지역구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선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하고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독] 임종석 남북협력재단에 與당선인 3명 합류/매일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복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통일운동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화답한 홍익표·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인은 경문협 이사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탈제도권'을 선언한 임 전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권 정치와 '인적 가교'를 구축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사·예결위원장 쟁탈전…민주 "국정 안정" 통합 "거여 견제"/한겨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앞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정쟁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177석 슈퍼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야당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여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과 논리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단순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이란 명분으로…야권 잠룡, 하나둘 기지개/경향신문
보수 정치권 잠룡들이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사들이 국회 밖에 둥지를 틀고 권토중래를 기약하려는 것이다. 뚜렷한 대권후보가 사라지고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 절실한 터라 기존 인물만으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당직 인선 앞두고 통합당 들썩/서울신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국위원회 절차 후 곧바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는 절반을 청년과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4·15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33) 전 후보가 유력하다. 김 내정자는 김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40명에 달하는 초선, 20명의 재선 중 각각 1명씩 선임되는 비대위원 인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與 당선인 51명과 밥 먹는다…재판 급한 이재명의 '딴 걱정'/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 29일 지사 공관에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을 한다. 경기 지역 당선인이 5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28일 남서부권, 29일 동북부권으로 나눠 연쇄 회동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차기를 위한 당내 세력화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여권 관계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보여준 '식사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다.

이낙연, 홍영표·송영길과 개별회동…전대결심 '초읽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최근 홍영표·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을 가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이 위원장이 당권주자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출마 결심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홍 의원을, 24일 송 의원을 각각 만나 전대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총회…통합당과의 '합당' 총의 모은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6일 현역의원 및 당선인 총회를 갖고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대 국회 미래한국당 현역의원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 총회를 연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당 지도부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5월 내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 연장 없이 5월 내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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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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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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