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재난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형평성 문제 해결 검토 중"

행안부, 가맹점 넣거나 빼는 방안 TF에서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시행 효과 분석도 추진

  •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6:45
  •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6:4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맹점을 추가하거나 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0.05.18 wideopenpen@gmail.com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업종이 같더라도 외국기업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대형 마트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은 구입할 수 없지만, 수입품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차관은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대서는 논의 중이지만, 어느 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시행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금액과 업종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작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자정 기준으로 1426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조9122억원이었으며, 총 예산인 14조2448억원 중 62.6%가 지급됐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는 1140만1821가구에 7조6116여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하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기부 현황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wideopenpen@gmail.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