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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때리기에 모든 카드 총동원...中, 강경 대응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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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무역합의 100개 해도 피해 보상 안 돼"
美 상원, 코로나19 책임법안 추진...대만 노골적 활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통상, 산업, 금융,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 동원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트럼프 "무역합의 100개 해도 보상 안 돼"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는 중국에서 온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며 "100개의 무역합의를 하더라도 그 차이를 메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그는 또 올해 1월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내가 오랫동안 말했듯이 중국을 다루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막 엄청난 무역협정을 했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한 중국 내부의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주장을 일축하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 미국, 압박에 산업·금융·외교 등 수단 망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및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원론'을 시작으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과 금융, 외교 등을 망라하며 중국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든 모양새다.

이날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탈취 시도를 했다며 공개 비난한 한편,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의원이 입법 권한을 활용해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대중 제재 부과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2019.11.06.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화웨이 등을 겨냥,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연방정부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서 중국 주식을 제외하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압박을 넣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 카드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상원은 오는 18~19일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12일 대만의 WHA 옵서버 자격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2016년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WHA 참석이 허용됐지만 대중 강경 노선인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을 잃은 탓이다.

지난 8일 엘리엇 엥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약 60개국에 서한을 보내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공(強攻) 행보를 두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늑장대응 비판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환경을 타개하고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 중국, 고강도 압박에 강경 대응 조짐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강경파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이 내주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SCMP는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대미 강경 대응 조짐을 지난 두 달간의 행보에서 찾았다. FT는 지난 12일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외교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기원지가 중국이라고 비난하는 서방 각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외교적 예의를 버리고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면서 중국은 프랑스 정부가 주택연금 생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난했고, 뉴질랜드와 체코 등에는 마스크 공급을 대가로 공개적인 칭찬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관련 국제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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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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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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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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