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면적 도입 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단계적 추진'에 동의하는 비율은 34.2%로 조사됐다. '전면적 도입' 의견은 29.1%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불필요' 하다는 의견은 20.0%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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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많았지만, 한꺼번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일부 노동자층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계적 추진' 응답은 광주·전라(38.9%), 대구·경북(36.9%), 서울(3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8.1%), 50대(38.5%), 60대(36.3%), 30대(34.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44.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2.7%),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45.2%), 직업별로는 노동직(42.2%), 자영업(35.4%)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3.4%,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지정당이 명확하지 않은 무당층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8.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6%,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6.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층에서는 '전면적 도입'에 대한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다. 다만 '단계적 추진' 의견이 29.7%, '불필요' 의견이 22.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에게 한꺼번에 고용보험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따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49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