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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가속..."5G 인프라 조기구축·비대면산업 육성"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제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위한 미래선점 투자"

  •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18
  •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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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미래 선점투자로 규정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도시·산단, 도로·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차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A·B·C로 불리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온라인교육 등 그간 미뤄져왔던 공공분야 비대면 산업 활용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교육·교통·물류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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