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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글로벌 확진 300만명 육박....미·유럽 '경제 정상화' 속도(27일 13시31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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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등 美 5개주 27일부터 경제활동 재개 돌입
伊, 5월4일부터 봉쇄 조치 완화...英, 조기 정상화 추진
스페인, 26일부터 아이 야외활동 허용..佛,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눈 앞에 뒀다. 하루 사이에 7만5000여명이 추가됐다. 사망자는 20만6542명으로 전날보다 3700명가량 늘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주(州)가 5개 추가되는 등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유럽 역시 이를 뒤따르는 모양새다. 이탈리아는 내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앞서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역시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제한 조치를 섣부르게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5개주는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은 채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하는 셈이어서 '강행'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7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7일 오후 1시 31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97만1639명, 20만6542명으로 전날보다 7만5006명, 3696명 증가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96만5910명 ▲스페인 226,629명 ▲이탈리아 19만7675명 ▲프랑스 16만2220명 ▲독일 15만7770명 ▲영국 15만4037명 ▲터키 11만130명 ▲이란 9만481명 ▲중국 8만3912명 ▲러시아 8만949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5만4876명 ▲이탈리아 2만6644명 ▲스페인 2만3190명 ▲프랑스 2만2890명 ▲영국 2만795명 ▲벨기에 7094명 ▲독일 5976명 ▲이란 5710명 ▲중국 4637명 ▲네덜란드 4491명 등이다.

◆ 美 5개주 이번 주 경제활동 재개 돌입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7일 오전 12시 51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96만5214명, 4만9465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8만8076명(이하 사망 1만6966명) ▲뉴저지 10만9038명(5938명) ▲메사추세츠 5만4938명(2899명) ▲일리노이 4만3903명(1943명) ▲캘리포니아 4만3691명(1716명) ▲펜실베이니아 4만2709명(1871명) ▲미시건 3만7751명(3314명) ▲플로리다 3명1520명(1073명) ▲루이지애나 2만6773명(1670명) ▲코네티컷 2만5269명(1925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이번 주부터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네소타, 몬태나, 테네시 등 미국의 5개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몬태나 주 정부는 27일부터 사업장이 장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는 같은 날부터 공업·제조업·사무직 종사자 8만~10만명의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테네시는 27일 식당의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미시시피의 자택대기 명령은 27일로 해제된다. 콜로라도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커브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는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5월 1일부터는 콜로라도 내 미용실·문신 시술소가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조지아▲오클라호마▲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1개월 동안 '록다운(봉쇄)' 조치를 끝내고 이미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주 정부들의 이같은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사람 간 점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통신은 콜로라도 등 5개 주가 전문가 사이에서 추가 감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접촉자 추적 체제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섀먼 전염병학자는 주 정부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처 해제 움직임과 관련, "감염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 주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제한 조처를 연장했다. 최근 들어 주내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마련될 경우 내달 15일 이후 건설·제조업이 먼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TF 조정관 "사회적 거리두기 올해 여름까지 유지"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는 다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은 올해 여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벅스 조정관은 26일 NBC뉴스의 '밋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의 발병 추세를 보면 향후 수 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될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다만 다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은 올해 여름 내내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중순 발표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4월 말이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시한이 여름 혹은 그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伊, 5월4일부터 봉쇄 조치 완화...英, 조기 정상화 추진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5월 4일부터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州)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외출 시에도 외출 신고서를 휴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같은 날부터 자동차 등 제조업의 영업 활동 재개를 허용했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개방, 프로 스포츠 팀의 훈련을 허용한다. 6월 1일부터는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식당의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학교 휴교령은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론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페인 일부 지역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간의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부 도시 론다의 거리가 텅 빈 모습이다. 2020.03.22 bernard0202@newspim.com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유행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됐다. 당국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탈리아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만7675명으로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가장 많다. 이탈리아 경제 중심지인 북부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다.

영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취한 봉쇄 조치를 당초 시한인 다음 달 7일 이전에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26일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가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보다 이를 수정해 완화하는 방안을 각료들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예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장과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의 3주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모든 카페와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했다. 같은 달 23일부터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또 운동(1일 1회)을 비롯해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출을 금지했다.

이 밖에 스페인은 26일부터 6주 만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허용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식료품 조달이나 출퇴근에 한해서만 성인 외출을 허용했다. 프랑스 정부도 외출금지 완화 조치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역에서 의료진이 구급차에 있던 코로나19(COVID-19) 환자들을 특수 고속열차로 옮기고 있다. 2020.03.2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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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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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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