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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8:25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한 추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4·15 총선 이후 확실히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특보는 "이제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다. 비핵화·경제협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도 흥미롭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던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5차 회의 이후에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여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해외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조금 더 논의 필요" / 뉴스핌
청와대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참전용사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 뉴스핌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제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비핵화·경협 논의해야" /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 조선일보
통일부가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 안중근 유해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 추진 / 서울경제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안중근 유해 찾기를 위해 공동발굴작업 형식으로 중국·북한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 이해찬 "위성교섭단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먼저 안 만든다" /뉴스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정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먼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한시가 급한데…당·정 티격태격, 야당은 갈팡질팡 /경향신문
정치권이 4·15 총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야당과 진통 중이다. 당초 한목소리를 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채널이 단절됐고,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정치권이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을 티슈처럼 쓰고 버려… 이런 식으론 젊은 보수 못키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830세대(80년대생, 30대, 00학번)로 당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도부 교체 같은 미봉책으론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화 기득권'에 맞서는 '미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혁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총선 참패 후 첫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 당의 앞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어서 당을 다시 세워 올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단독] 압승 이틀 뒤 靑간 이낙연···친문 "당대표 나오셔야죠"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가 20일 말했다. 총선 대승을 거둔 4ㆍ15 총선 이틀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격려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대통령 덕분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힘자랑하다 탈 날라… 개헌·국보법 뒤로 미뤄 둔 슈퍼 여당 /서울신문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법 테두리에 갇혀…안내견·영아 본회의장 출입 금지해온 국회 /머니투데이
국회법 148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마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뜨겁다. '워킹맘' 국회의원의 영아 동반 출입을 막은 전례와 겹치며 국회가 장애인·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사·국회입성 준비에 바쁜 당선인들…통합측은 로우키 모드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당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못지 않은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엿새째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구민, 국회서도 최고 수준 경호받는다…국회 "신변 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그동안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온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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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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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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