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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순항...'용혜인 변수 지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20:05

시민당 독자정당론 '솔솔'…20명 머릿수 채우기 돌입
17석에 추가로 3석 확보해야…'열린민주당 흡수 전망도
용혜인, 7월 공수처 출범 때까지 시민당에 잔류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두고 '합당'과 '제2교섭단체 구성'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정당을 만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일단 '제2교섭단체론'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leehs@newspim.com

당초 민주당·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양당을 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원외정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제명하면, 이들은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고심에 빠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임명 문제로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원내3당 교섭단체가 되면 '든든한 야당 우군'을 두는 셈이다.

문제는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3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선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 정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장경태 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20석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단 한 명의 이탈자만 발생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17명 중 2명은 원외정당 출신 인사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다. 이들은 총선 직후 통합한 민주당·시민당에서 제명된 뒤 기존 소속 정당을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 전 대표는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 남을 분들이 당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자정당 잔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제명,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연합정당 참여 당시 논의된 부분"이라며 "이후 다른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다. (독자정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제안받은 것이 없어 아직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제명 등 문제는 법적 절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제명 여부와 별개로 시민당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제2교섭단체론에 대해 "전혀 얘기된 바 없으며,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독자정당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후보 개인 선택에 맡긴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시민당과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한시적 독자정당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다 할 잡음없이 제2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용 전 대표와 조 전 대표를 제외한 시민당 후보 8명과 민주당 출신 후보 7명 전원이 친여 성향 인사인 만큼 무리없이 설득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독자정당을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해 '20석' 머릿수를 채우는 데 무게를 뒀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임명까지 독자정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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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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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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