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웹사이트·복지센터서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4:19

정부 지원방법, 서울시·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 방식과 비슷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주변 일상생활처에서 손쉽게 사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국가 위기 상황에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본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 경기도, 지급대상 선별 없이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원으로 경기도 지급 대상자는 총 1320여만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때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①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올해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②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와 13개 카드 및 은행(농협·신한·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현대·비씨카드/기업·SC제일·수협·씨티은행) 등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번호 입력 및 핸드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선불카드를 신규발급하는 방식이다. 발급업체는 농협카드다.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③사용방법과 사용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사용방법과 사용처다. 일단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내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된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④특이사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도내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금과 통합할 수 있다. 18개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 등이다.

하지만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등은 각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가 필요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지급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①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월 299만1980원 ▲3인 가구 월 387만577원 ▲4인 가구 월 474만9174원 ▲5인 가구 월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청년수당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는 최소 7일이 소요된다. 고령·장애 등 거동 불편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②지원방법과 규모는?

지원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0% 추가지급 혜택과 5% 캐시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다. 지원규모는 1인~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이다. 3인~4인 가구과 5인~6인 가구 이상은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이다.

◆대구·부산·광주·대전·강원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나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규모는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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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