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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심사 최소…도움 필요한 사람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21:27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1:27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깡' 시도하면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은 정말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앞이 캄캄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최소화하되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지금까지는 돈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을 주로 추진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은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무심사 긴급대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대출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의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를 통한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4일까지 집계 결과 무심사 50만원 긴급대출은 1만8355명이 신청했다. 300만원 이하 심사대출은 7312명이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원 규모다.

이 지사는 이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은 일반 대출 심사와 실행, 재무상담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롤링주빌리,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3곳이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도(속칭 깡)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놨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혹은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된 지역화폐는 환전할 수 없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 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며 "(할인매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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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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