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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5

이인영 "고민정, 당선되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논란
48cm 비례투표 용지 때문에…선거 결과는 16일 오후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한 표를 긁어모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길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정부와 협력하며 일하는 국회, 생산적 견제가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함께 대전·강원 등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진이 예상됐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한껏 드높인 상황. 다만 지나친 자신감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통합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종로 보신각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총선이 바로 내일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 미래는 절망"이라며 범여권 180석을 우려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신발을 벗고 큰절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대 미문의 충격...비대면 산업·K바이오 적극 육성할 것"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최근 상황을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K-바이오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 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방역협력 제안에도 北 무반응, 아직 달라진 상황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한에게 코로나19 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제 어떤 경로로 북한에게 코로나19 협력을 제안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통일부 대변인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표시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산갈마 관광지구, 北 공언한 '태양절 완공' D-1…"개장해도 운영 어려워" / 뉴스핌
북한이 '태양절 완공'을 공언한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당분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갈마반도의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휴양, 레저 복합단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중 하나다.

軍, 코로나19 재확진 사례 잇따라…추가 확진자는 없어 / 뉴스핌
군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서울 육군 병사 1명이 이날 오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상근예비역으로, 지난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7일 완치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구로콜센터 직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평택 미군기지 근무 병사 사망…"코로나19와 무관" / 연합뉴스
1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뉴욕시 출신인 티모시 제이 프레슬리(54) 병장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숨졌다. 미군 측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지난 10일 사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슬리 병장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남성 부사관 4명이 남성 장교 성추행" 軍경찰 수사 / 조선일보
중부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이 부대의 독신자 숙소에서 일어났다. 군 관계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이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선신보 "미국 맞서는 전략무기 필요"…도발 분위기 조성하나 / 뉴스1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미국의 무력 증강으로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환경에 맞는 방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D-1] 김종인 "국회, '코돌이' 당선되면 바이러스 감염될 것...나라 진짜 망해"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돌이'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틈타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 유세 중 차량돌진…부인 경상 /서울신문
14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만정사거리에서 승용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사거리 교통섬(신호대기한 곳)에서 유세를 하던 미래통합당 안성시 김학용 후보 부인 김모(59)씨를 덮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민정 힘 싣기' 총공세···이인영 "당선되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서울경제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21대 총선 '빅매치'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 여야의 선거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고민정 광진을 후보 지원을 위해 총공세에 나서 눈길을 끈다.

與, 총선 표계산 끝났나…이인영 "김남국⋅김한규 징계 없다" /조선비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일삼은 유료 팟캐스트 방송 출연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단원을)에 대해 "징계 같은 특별한 조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 건은 상대 당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며 이렇게 말했다.

48cm 비례투표 용지 때문에…선거 결과는 16일 오후쯤 /아시아경제

4ㆍ15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의 윤곽은 선거일 다음 날인 오는 16일 오전께 드러날 전망이다. 또한 당선자 확정은 이날 오후 늦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 작업이 수개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16일 새벽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며 "최종 의석수도 이날 오후에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마라톤 동행해보니…"절박한 저희들의 결기와 각오 보여주고 싶었다" /매일경제
유세차나 선거송 없이 맨몸으로 '거대양당정치구조 타파'를 외쳐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의왕시 오전동에서 국토종주 400km를 맞았다. 복사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부었으나 "정치문화의 후진적 민낯에 실망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당득표 20%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광화문 도착을 하루 남겨둔 13일 안 대표의 12.8km를 매일경제가 함께했다.

황교안 큰절 호소 "조국 부부 미소지으며 부활할 것" /서울신문
14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 미래는 절망"이라며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보신각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총선이 바로 내일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신발을 벗고 큰절을 했다.

[총선 D-1] 여야, 막판 고소·고발 '난타전'…"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 /연합뉴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여야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강남을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인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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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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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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