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은수미 성남시장 개인 SNS '불편한 진실'...공식창구와 달라 '혼선'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8:03

전문가 "절차는 반드시 지켜지고 발표는 일원화 되어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정작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 준비에 바빠 상황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낮 12시 06분에 작성한 개인 SNS 게시글에 따르면 해외입국한 성남시민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오후 1시 35분에 작성된 게시글에는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해외입국자가 확진되어 성남 124번으로 번호가 부여됐다고 기록됐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12일 발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상황.[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후 1시 59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서현동에 거주하는 1996년생 여성 해외확진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역방역을 했다고 시민들에 알렸다. 홈페이지에는 성남 124번으로 번호 가 부여된 1996년생 여성이 확진됐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지난 11일 91년생 여성과 89년생 여성이 확진됐다고 게시했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홈페이지에는 12일 발표 해외입국 인천공항검역소 확진자가 2명이고 은수미 시장의 개인 SNS에 있는 해외입국 인천공항검역소 확진자는 7명이다.

12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염자 내역이 게시된 은수미 성남시장 개인 SNS 캡쳐.[사진=은수미 시장 SNS]

은 시장 개인 SNS에 기록된 5명의 해외입국 인천공항검역소 확진자에 대해 성남시는 알리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자가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전화를 통해 확인을 시도했으나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3시에 열리는 회의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난관리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발표 창구를 통일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매일 0시기준 집계상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융통성도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를 무시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 있다"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발표를 하기전에 자신에게 보고된 내용을 개인SNS를 통해 알리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단체장 개인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니다"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절차를 무시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가 소상공인 지원금 접수처에 70명의 인원을 배치해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성남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있기 떄문에 귀가도 제대로 못하고 교대로 밤샘 근무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휴일에도 지속되는 밤샘근무로 피로에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상황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는다며 전담인력 70명을 접수처에 배치한 바 있다.

지역 감염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시점에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