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14일부터 배부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5:15

이재준 시장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 기대"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고양시는 4월 9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총 67만장을 확보하고 오는 14일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고양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명부 확인 즉시 지원금을 배부받고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원 위기극복지원금을 더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홍보물. [사진=고양시] 2020.04.10 1141world@newspim.com

고양시는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선불카드를 택하고 협의를 통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카드발급 기간을 2주로 앞당겨, 경기도보다 1주일가량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급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위기극복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에 빠른 지급·빠른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수령은 기간(4월 14일 ~ 7월 31일) 내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단 5월 18일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수령 가능하다.

1차로 4월 14일 ~ 4월 19일까지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해, 마지막 4차 배부는 5월 4일 ~ 7월 31일까지 가구 구성원 수나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고양시 내 모든 내국인이 수령 가능하다.

2차(4월 20일 ~ 26일, 3인 ~ 2인 가구)와 3차(4월 27일 ~ 5월 3일, 1인가구) 수령 시에는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중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39개소에 설치되며, 가급적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고양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포함)를 확인 후 제출하면, 세대원과 지급금액 및 명부 등 담당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하며, 어르신·거동불편자·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형재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사용기간(8월 31일까지)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 미사용액은 회수한다. 지원금은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백화점·기업형 슈퍼마트·대형 할인매장·온라인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훼손된 카드는 해당은행 창구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행정복지센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접수창구에 각종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 받을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사진
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