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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10%+α' 오른 1조원대로 잠정타결

5년 협정 사인만 남았으나 '트럼프 변수' 여전

  •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09:28
  •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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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9월 시작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인상률 10%+α에 유효기간 5년으로 잠정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는 미국이 최초 요구해온 30억~40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1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11차 SMA 협상은 실무 차원에선 잠정적인 합의가 됐고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1일 오전에는 '오후에는 협상 타결안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아직까지 SMA가 공식 타결됐다는 발표는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미국이 막판에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2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 초반에 50억달러를 요구했고 이후 금액을 낮춰 30억~40억달러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SMA 틀 밖에서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기여'를 강조하며 10%대 인상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으론 1조1500억원 이상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원임을 감안하면 미국보단 우리측 입장이 크게 반영된 금액이다.

11차 SMA 적용기간은 5년 다년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내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년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연간 인상률도 정하게 돼 있다. '10%+α' 인상률이 5년간 어떻게 흘러갈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슷한 인상률을 유지하는 방법, 매년 차등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 모두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11차 SMA 타결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대선공약으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화통화가 협상 타결을 촉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한미 간 공조 분위기가 조성되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방위비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도 통화 당시 방위비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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