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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한국에너지재단 공시 '엉터리'…불성실공시 '낙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1:30

원주대치과병원·예술경영지원센터도 '불성실공시기관'
석유공사·동서발전·남동발전·전기안전공사·심평원 '우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서울대병원과 원주대치과병원, 한국에너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곳의 공시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동서발발전,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9곳은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의 공시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임직원수, 임직원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납세정보 현황 등을 점검한다.

331개 공공기관의 1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공시 오류(벌점)은 8.5점으로 작년(7.7점)보다 감소했다. 불성실공시기관도 4개 기관으로 작년(7개)보다 감소했다.

4개 불성실공시기관은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이다. 벌점이 40점 초과됐고,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2020.03.31 dream@newspim.com

반면 3년 연속 벌점을 받지 않은 9곳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9곳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시한다.

최근 3년간('17~'19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9개 기관은 차년도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된다. 반면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도 신속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시항목·공시기준·방법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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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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