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구례경찰서는 최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구례군] 2020.03.30 wh7112@newspim.com |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절도사건을 외부위원과 협의를 통해 심사했으며, 정식 형사입건 보다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즉결심판청구를 의결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입건 됐을시, 법률가 등 외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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