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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與 비례연합 공천 자중지란…"이용해 먹고 버려, 불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비례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최고점 찍은 문대통령 지지율 49.3%…코로나 국면 속 30·50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49.3%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기민한 대처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49.3%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환경·중기부 차관에 홍정기·강성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 인사 4명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 2명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남수단 한빛부대 복귀에 전세기 투입 검토/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빛부대 11진의 복귀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1진과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주둔지 경계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 잔류 후 11진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한인회 "항공편 취소돼 전세기 필요…마드리드에만 110명 귀국 희망"/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이상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 민간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부회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인들의 (스페인) 입국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비행기들이 입국이 안 되면 나가는 비행기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루·이탈리아에 이번 주 임시항공편...700여 명 수송/ YTN
외국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차례로 임시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페루에서 여행객 등 200여 명이, 이탈리에서 교민과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미국과도 협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공군 부대 간부 1명이다.

[여론조사] '지지층 집결' 양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42.1%로 올해 최고치/뉴스핌
총선을 2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42.1%로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당도 33.6%로 통합 출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며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또한 무당층 역시 8.6%로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 내지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오후로 비례후보 발표 연기..."적절한 후보 없으면 소수당도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출마하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명단 발표 시기를 23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또 제한경쟁분야였던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 추가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전체 후보자 심사를 위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23일 오전 6시 40분 마무리 됐다"며 '밤샘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 6~7명 시민당 파견…열린민주당과 합당 어려워"/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비례 1번 조수진→윤주경, 2번 신원식 →윤창현/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253곳 전원 공천… 86세대가 63.2% 달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다.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대출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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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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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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