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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신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아래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자신들의 '한방'이 주효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정권 실세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공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전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두 경제사령탑이 잘 공조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물갈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몸담을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전문 자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은 친문의 데릴사위"라며 "양정철이 그 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코로나 대처 잘했다" 평가 늘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49%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와 같은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3%p 감소했다. 올해 최저치다. 긍·부정 평가 격차도 전주 4%p에서 7%p까지 확대됐다.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받는다/ 뉴스핌
대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한해 2020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월급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청원 3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 현재 30만 329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美 '코로나 대북지원' 의사 인지…韓은 종합적으로 판단"/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동향, 북한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 원유철 "공병호 포함 공관위 전면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가 20일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면 물갈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두였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역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양정철, 적폐 중 적폐…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우선협상 대상'이었다가 합류에 실패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에 대해 "적폐 중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결합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애초 양 원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인력이 포함된 검증팀을 꾸렸지만, 오는 26∼27일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졸속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 선거인단의 비토로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났다. 곧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총선 27일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통합당에선 "한 대표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한 전 대표 등이 황 대표 측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뒤끝 폭로'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당이냐" 눈총 알지만…'안철수 탈' 준비하는 국민의당/뉴스1
국민의당이 4·15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뺀 선거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당 지역구 단수후보 35명 확정…김정현 비례 출마/노컷뉴스
민생당은 20일 4·15총선 지역구 선거 단수 후보자 추천 대상 3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만 모두 9명이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 공천 마무리…종로·동작을 등 핵심승부처 여론조사 '선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아홉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을(장경태·김현지), 광주 광산을(민형배·박시종), 경기 안산 단원갑(김현·고영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육동한·허영), 경남 김해을(김정호·기찬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송성일·황재선) 등 6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 취소에 잠적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사/한국일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ㆍ강서을 예비후보)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35분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 내린 뒤 사라졌다가 이날 낮 12시40분쯤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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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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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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