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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주체 원탁회의 개최
11조70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구요.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다행히도 추경 처리에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 논의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시간 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권의 경기부양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에는 당정청, 기업, 노동계, 가계 등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내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가 비상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비상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3.18 seong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문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 경제주체 원탁회의 연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기 하루 전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200일 안에 완공해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시었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3번째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동아일보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경무역·이동 40일째 틀어막은 北, 굶어죽는 주민 속출 /조선일보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중 무역 및 밀수까지 차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한 데다 지역 간 이동을 막고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 부족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양강도 혜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으로 굳어지는 비례연합정당/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비례 민주당'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빈 그릇) 역할을 하는 외곽단체로 당초 거론됐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의 4개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맺었다.

욕하면서 닮는다?... 민주당도 비례당 '의원 꿔주기' 노골화/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파견'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비례연합정당 파트너로는 친문재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를 '꼼수'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개혁연합·소수정당 "민주당 입맛 맞는 세력만 함께 하겠단 선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통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자 그간 논의를 함께해 온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연합과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세력만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비례명단 바꾸겠다" 공병호 "안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해 "비례 명단과 순번을 일부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명단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사라진 '선거의 여왕' 입김/서울신문
이번 4·15 총선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총선판을 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첫 총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젠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배지 거저 주나… 각당 비례 최상위, 커지는 자질 논란/국민일보
여야 각 당이 야심차게 선정한 비례대표 최상위권 후보를 놓고 자질 및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후보는 대리게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비례 최상위 순번을 받기엔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독]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손혜원 의원이 조 전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완곡히 고사했다"고 전했다.

與, 말 잘듣는 급조 無名정당을 파트너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존의 비례연합정당 파트너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가칭)와 비례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석 배분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옛 통진당 세력인 민중당 등 정체성이 다른 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는 같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당에 '더불어' 또는 '민주'란 글자를 넣어 당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한겨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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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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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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