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부족한 의료 인프라...시험대에 오른 의료윤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9:07

생존율 낮은 고령 환자 '먼저 치료' vs '먼저 포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반면, 전 세계 의료 인프라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의 코로나19 기점이 된 이탈리아에서 생존율이 낮은 고령 감염자들은 산소호흡기 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와 인력과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율이 높은 환자부터 치료하는 방식을 두고 의료윤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북부의 크레모나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03.09 LA7 PIAZZAPULITA/Reuters TV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의료 선진국 미국도 인프라 부족 경고 이어져

미국 CNN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복지부(HHS)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팬데믹에 대비하기에는 확보한 물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국가 전략비축분'에 의료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전국적으로 필요한 분량의 개인보호장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장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찾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시 필요한 의료용 마스크 수량 중 1% 정도만 보유한 상태라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비의 40% 증산을 요구하고, 아울러 각 정부가 개인보호장비를 비롯한 의료 물자의 수출 및 유통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안전한 공급망이 없다면 전 세계 의료진에 대한 위험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이탈리아, 고령 환자 산소호흡기 치료 대상 제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7일 오후 5시 33분 기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2만7980명에 달했다. 이 중 이미 사망한 2158명과 완치된 2749명을 제외하면 아직도 2만3073명의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고령자들이 대거 감염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전국의 의료진들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경증인 경우 마스크나 헬멧을 씌우고 상태가 악화되면 기도 삽관을 통해 산소호흡기를 연결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8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삽관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소호흡기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기점이 되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북부 롬브라디아주에서는 집중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지난 3주 간 1135명 발생했지만, 수용 가능 병상은 800명분 뿐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 여부는 환자 연령 및 간호 가능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역의 한 의사는 지난 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온 환자부터 치료하는 선착순 원칙은 이미 무너졌다"고 말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탈리아 의료진이 전쟁터에서나 발생하는 극단적 의료윤리 선택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인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생존율이 낮은 환자는 포기해야만 하는 참혹한 상황이 이탈리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시애틀 커클랜드 요양원에서 보건요원들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0.03.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영국 등 2차 확산 지역, 이탈리아 보며 치료 우선순위 대책 마련 분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워싱턴D.C. 유력 병원인 '메드스타 워싱턴센터'가 이탈리아 병원에서 속출하는 의료윤리 사례를 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인공호흡기와 앰부백을 쓸 환자를 결정할 때 현실적인 의료적 선택이 내려졌다"며 "미국에서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선진국 미국에서조차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비해 생존율을 기반으로 치료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영국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전격 확산되기 전에 70세 이상 고령자들에 자가 격리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대규모 확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영국 내 인공호흡기가 5000개 가량 확보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또한 한국과 중국 등의 연령별 코로나19 감염 통계를 근거로 고령자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선제적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