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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여·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원 정도 추가적인 직접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곳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전용 정당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꿔주기' 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한선교의 난'을 겪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비상경제회의 가동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 뉴스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150개국…"캐나다까지" 팬데믹 공포에 입국금지만 90곳 / 뉴스핌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의 78%인 150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다.

정경두, 오늘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서 민간인 軍 부대 침입사건 대책 논의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 하라"…靑 청원 20만명 돌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재조명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 개최…'코로나19' 대응 3국 협력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유선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한 아태국장, 중국 외교부 우장하오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여야, 추경안 협상 막판 난항...예결위→원내대표 확대 회동 예정 /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7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중으로 각 당의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한겨레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관념을 깬 파격 공천이라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로 점찍었던 영입인재들이 줄줄이 밀려나자, 통합당 내에선 "통합당 영입 인재 출신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는 볼멘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단독] 황교안 등 통합당 지도부 오후 긴급회동… '미래한국 비례공천' 대응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17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 '셀프제명' 의원 5명 긴급회동, 민생당 당적 논의 /뉴스1
전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된 이동섭,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5명은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심기준·이훈 등과 오찬…비례정당 의원 파견 물밑설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한 '물밑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규희·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자가격리' 안철수 "확진자 감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 덕"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 후 자택 자가격리 이틀 차를 맞은 근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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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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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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