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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지구촌 '양적완화'부터 '영업중단'까지 사활적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9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시급 주장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충격 앞에 놓인 세계 각국은 금리 재정 부양책에서부터 국내외 봉쇄령까지 각종 사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0)금리 정책을 위해 한꺼번에 10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처럼 수천만명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휴교령과 함께 음식점과 극장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놓았다.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각종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내놓고 전국 봉쇄령도 이어질 전망이다.

◆ 유럽 봉쇄령도 확산...미국 휴교와 레스토랑 영업정지 조치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날 음식이나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국 봉쇄령을 공표했다. 향후 14일간이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전날 모든 레스토랑과 까페, 극장, 필수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도 무기한 폐쇄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만약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를 문 닫도록 했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했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영하지만 정부는 도시 간 이동을 자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지만 행사와 모임은 연기된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80%가 감염되고 1%의 치명률을 보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정부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감염률이 80%에 달하고 치명률도 1%로 높아져 사망자가 5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티 박사의 발언은 한 보고서를 기반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최대 15%인 790만명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공중보건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고위 관계자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병원 임원들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나 화제가 됐다. 전날 독일 언론 디벨트암존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오로지 미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큐어백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메니첼라를 만난 뒤 이 회사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을 제시하면서 큐어백의 성과를 독점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거나 회사 연구업무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다"면서 "내일 위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큐어백 인수는 논외의 대상이라며 큐어백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을 개발할뿐 개별 국가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휴교령과 레스토랑 등의 영업중단 조치가 줄을 이었다. 우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와 뉴욕 남부지역의 모든 공립 학교가 이번 주부터 문을 닫는다.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휴교령을 발표하면서 4월 20일에 등교 재개를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밝혔다.

더불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두 곳 대도시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술집과 음식점은 물론 극장과 영화관까지 영업 중단 명령를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리고 매사츄세츠 등 4개 주가 술집, 포도 와이너리, 레스토랑의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날 "바이러스가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서로 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이클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장도 임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 전격 제로금리·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 요구 이어져

한편 전날 미 연준은 기준금리 1.0%를 내려 제로(0)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면서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연준은 재정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행(BOJ)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추가 금융완화에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금융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한도를 연간 6조엔(약 69조원)에서 당분간 두 배인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도 증액하기로 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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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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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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