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활성화 방안] 상반기 발주공사 선금 지급 6237억원 늘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00

선지급금 한도 30~50%→40~60% 상향
임대주택 확진자 세대당 30만원 생필품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선금지급금액을 6237억원 늘린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세대당 30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과 마련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사·용역대금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평택 소사벌지구의 한 LH아파트 공사현장. 2020.03.16 syu@newspim.com

발주금액의 30~50%인 선금지급 한도를 40~60%로 10%p 상향한다. 100억원 이상일 경우 40%, 20~100억원일 경우 50%, 20억원 이하일 경우 60%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국토부 발주공사 7조원 중 선금지급은 1조8844억원에서 2조5082억원으로 623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폐지하고 선금지급 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단기용역(잔여기간 30일 이내) 선금지급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늘어난 건설현장의 경우 간접비도 증액한다.

계약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 시 입주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 연장 및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를 증액한다. 간접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 실비정산 등이다.

수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를 조정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한다.

전체 임대주택 1067개 단지에 관리소용 마스크와 공용 손세정제, 공용공간 내 방역·방역복·감염용 소독제 등을 지원한다.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자체적인 비상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모두 12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달 중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발생 세대당 쌀, 생수, 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는 45세대로, 추가 확진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5만원 상당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여기에 모두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소를 통한 입주민 돌봄서비스도 이달 중 시행한다.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안부전화나 직접방문확인 등으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불편사항 접수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