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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국제경제에 능통한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인 박 교수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공황기 유럽의 금본위제 붕괴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헤친 미국 UC버클리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글로벌 불균형'을 국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론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을 우리 사회가 해결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물가안정이 목표이지 부동산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입니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복영 신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사진 좌측부터) [사진=청와대]2020.03.0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8%p 올라 47.9%…마스크 총력 대응 통했다/ 뉴스핌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47.9%를 기록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p 오른 47.9%로 집계됐다.

문대통령, 靑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文대통령 '천리안위성' 안착에 "우린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격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발사한 인공위성 '천리안 2B호'가 지난 6일 목표 궤도에 안착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려졌지만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천리안 2B'는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으로 지난달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교신에 성공했다.

청 "북한 합동타격훈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 안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면마스크 사용' 권장/ 중앙일보
9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에서도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6곳으로 전날보다 2개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약 55%에 해당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곳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다. 그레나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한다. 바베이도스도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증상은 14일 자가격리, 중증 증상은 시설격리를 한다.

이란에 전세기 투입 고려…"현지서 치료 보장 어려워"(종합)/ 뉴스1
정부가 지난달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이란에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교민과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해선 임시항공편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란 내부 여러 사정과 매우 제한된 의료자원 이용가능성, 높은 사망률과 위험의 정도, 또 그 위험으로부터 안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요소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北 코로나 확산에 2월 평양떠나 원산行…동해 머물러"/ TV조선
북한 평양에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부터 평양을 떠나 동해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매체의 보도보다 빠른 2월 26일"이라며, "정보당국은 위성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인 27일 평양에서 빠져나가 동해안 일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북한 마스크 요청했고, 南 거부했다는데/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남북보건협력 제의 이후 북측이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軍, 코로나19 추가확진자 없어…격리 2920명, 하루 만에 620여명 감소/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9일 기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육군은 20명, 해군은 1명, 공군은 12명, 해병대는 2명, 국방부 직할부대는 1명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 2명(육군)은 완치돼 퇴원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신문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3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분석된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에 발사한 것과 유사한 제원 특성을 보였다"라며 "다른 방사포 계열의 일부 무기체계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발의 발사체는 모두 같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됐다.

軍 "北 다종 발사체 포착"…초대형방사포 섞어쏘기 정확도 훈련/ 뉴스1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오전에 쏜 단거리 발사체가 여러 종류라고 분석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다양한 구경의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는 '섞어 쏘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천 학살'에 대구·경북 반발…"무소속 출마·공화당 가겠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이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 12일 비례연합 전당원 투표 추진..민생·정의 '꼼수' 비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12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 예정돼있는 중앙위원회 이전에 전 당원 투표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중앙위와 최고위원회에서 빠르게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김태호 등 무소속 출마에… 김형오 "그래도 당선 안돼"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4·15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것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안 된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 더비] 단순 지역구 1석이 아니다···윤건영vs김용태, 뜨거운 구로을 / 중앙일보
서울 구로을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울 3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맞부딪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를 지켜온 윤 전 실장이 여권의 '흑기사'라면 3선을 한 기존 지역구를 반납하고 투입된 김 의원은 노련한 '자객'이다.

민주당 공천확정 222명중 60년대생 62.6%… 도로 '86시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253곳 가운데 222곳(87.8%)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후보자가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천자의 62.6%다.

[단독]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할 듯 / 한국일보
보수진영 통합 작업을 이끈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통합당 공천 생존율..'패트삭발'은 100%, '조국 삭발'은 50%/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삭발투쟁'에 나섰던 의원들의 공천 결과가 눈에 띈다.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삭발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삭발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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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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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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