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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인포데믹,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28

[서울=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여기에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면서 사회 혼란과 불신풍조도 만연하다.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이다. 정보(information)와 유행성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은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전염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규모 '인포데믹(infodemic)'이 동반됐는데, 일부는 정확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범람하는 거짓 정보는 전염병 만큼 위험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전염병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인포데믹은 사회 경제적 혼란과 인간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 만큼이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2020.03.04 julyn11@newspim.com

◆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이루 나열하기 조차 힘들다. 초기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라', '불꽃놀이 폭죽에서 나오는 연기가 효과가 있다', '참기름이 감염을 막는다' 등 근거없는 예방 및 치유책들이 SNS를 타고 급속히 전파됐다. 또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거나, '강남역과 일산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정보도 쏟아졌다.

마스크에 대한 믿거나말거나 식 정보도 넘쳐난다. '마스크를 며칠씩 사용해도 된다'거나, '면마스크 사용'에 대해 나름대로 그럴 듯한 주장과 반박들이 이어졌다. 급기야 마스크대란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자 마스크 부족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며 '1,2월중 중국에 7억개의 마스크가 수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군 입대 장병은 한달치 마스크를 가져가야 한다'거나, '초.중.고교의 비축 마스크 중 일부를 일반 국민들에게 먼저 제공한다'는 등등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중 학교 비축 마스크의 일반 배포는 사실로 나타났지만, 다른 두 건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이런 온갖 정보에는 나름 신빙성 있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전 세브란스병원장의 말'이라거나, '관세청 수출 목록' 등등. 그러나 WHO의 경고처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 총선 앞두고 정치적 계산 따른 가짜 뉴스와 선동도 극성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 이를 이용한 교묘한 정치적 선동도 나타나고 있다. 4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을 가슴에 올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랐다. 사진의 구도나 인물배치 등을 감안하면 지난 1월 30일 코로나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경례하는 모습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듯 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지 않는 사진과 함께 여전히 SNS에 떠다닌다.

지난 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를 찍은 사진도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이 사전 각본에 의한 연출이었다며 '정치적 작전설'을 제기했다. 반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정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적당히 덮어두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과거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암시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는 신도로부터 받은 것"이라 직접 해명했고, "정세균 총리 시계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정 총리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조작과 '차이나게이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00만건에 육박할 시점부터 동의건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며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변호사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족들이 대거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차이나게이트의 폭발력은 대단해 보인다.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인 청와대와 여권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감 키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정부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발생을 초기에 감지하고도 몇주째 감추었다. 결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에 대한 대처와 통계는 중국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와 판박이라는 영화 '컨테이전'도 정부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1년에 개봉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전'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음모론이 퍼져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도 팽배하다.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않은 데 대해 각종 루머와 함께 '중국 눈치를 보느라 대구·경북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말까지 나온다.최근 팩트체크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디어들이 늘고 있지만, 이념편향적이거나 가치경도된 경우가 많아 믿기 어렵다. 특히 지금의 한국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는 가짜뉴스와 선동이 끝없이 이어지고 확대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민 스스로 검증하는 수 밖에 없다. 출처는 분명한지, 논리가 가치중립적인 지를 따져야 속지 않는다. 인포데믹도 예방약과 치료약은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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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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