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수도권이 전략 요충지…중도세력 넓게 사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58

"공천, 당에 모든 결정 위임…수도권 공략해야"
"중도보수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이다. 현재 지역구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역구 탈환보다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이기지 못한 지역을 뺏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스스로 수도권 전략 요충지에 출마할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은 '안철수계'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으며, 중도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았다. 김 위원은 미래통합당의 보수와 중도의 통합, 나아가 합리적 진보세력까지 포괄하는 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안산상록구을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경기 서부, 북부지역을 중도세력을 끌어모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중도세력으로서 자신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은 "당이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며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활용해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안철수계'로 불렸다. 미래통합당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계기라기 보다는 제3당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국이 양당으로 구축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까. 문 정권의 폭주가 가속됐기 때문에 제3지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갈라진 시대다. 제3지대로서 여당, 야당의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집권야당의 권력 집중과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도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이찬열·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까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상황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랬으면 뿔뿔이 오시는 의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이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지금은 코로나 19사태도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당이 창당됐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 안산상록구을 공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강점이 있는데.

▲ 제가 원하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했다. 안산이 제 지역구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것과 그 외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관위와 상의하려고 한다. 다만 좀 아쉽다. 저나 문병호를 포함해 중도세력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저희들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에서 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도 20년을 지냈고, 적통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선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중도개혁 등으로 분열되고 이상해졌다. 나는 내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민주당이 볼 때는 변질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는 내 정치소신과 일관된 중도개혁 입각에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갖고 중도 확장으로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의 가치를 얻는다면 수도권 지역 30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중도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는 그 안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강조했다. 왜 보수통합만 강조하느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때도 보수가 뭉쳐야 된다던지, 진보가 뭉쳐야된다던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정치권은 보수우파니, 보수정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국민 대다수다. 또 서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하고 나가면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보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강남에서나 해야될 일인데 당에서 하니까 후보들도 보수우파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좌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좌파의 좋은 정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2014년 메르스 사태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 치사율이 약하고, 진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내외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 같다. 감염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가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중국인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처음에 입국조치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다. 우한을 포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몇 개의 도시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야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에서 계속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내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외교, 경제 등을 생각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대통령, 총리의 발언 등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생업이 전부 마비됐다. 전쟁에 준한 상태다. 선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 빼고 국민안전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누가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나. 골든 타임도 놓쳤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은 어디로 보는가.

▲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는 60석 가까이 있고, 서울은 40석에 불과하다. 인구수도 3~400만이 차이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못 이긴다.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면 이기는지 대부분 나와있다. 그러나 지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잡아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당, 용인, 수원 남양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일산이다. 일산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4석을 다 잃고 있다. 파주, 김포, 안산, 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 서부, 북부 일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노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산에 가서 한 석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얼굴, 중도세력의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

공관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관위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의석도 많고 중심 지역이다. 이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어디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지역에 보수를 투입해서 항상 지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 표를 끌어와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김웅 전 검사 등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저 같은 경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근대화에 주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저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은 줏대 없는 정권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할 말은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줏대없는 정부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줏대를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태영호 공사의 공천은 신의 한 수다. 김웅 전 검사도 새보수당 영입보다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영입한 뒤 내세웠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본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세력이다. 여러 세력이 모인 만큼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있나.

▲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조직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미래통합당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모을 수 있는 세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했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도 있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진들의 불출마가 상당히 유도됐고 TK, PK 혁신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공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관위에게 전권을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정국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치를 잘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등의 불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시너지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통합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은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당을 보수 기반으로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 또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디에서 싸우고 헌신해야 이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이 보수만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보수를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것이 총선의 승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1954년에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하노이 근방 300km 외각에 있는 라오스 국경지역 분지에 포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치민을 침략한 뒤 하노이까지 함략시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트민 측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에서 노획한 포를 분해해 밤 동안 한 시간에 1m 씩, 2~3000km를 전진했다. 결국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 포병 7000명 가량을 포로로 삼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당시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이 말한 3불(不) 정책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물을 넣어야 한다. 이 전략을 공관위가 하고 있는지, 공천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지에서 온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 같은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라그러면 편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 김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1955년 충북 괴산군 출생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총선선대위원장

2009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6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