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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6

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오전 기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31명이나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이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를 넘어 '대유행' 공포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51명에서 밤사이에 무더기로 늘어나 모두 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완치된 지역까지 혼란 속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경선을 앞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다른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대구시청을 긴급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2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4%p 오른 48.0%…코로나19 대응 따라 등락 교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0%를 기록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0.3%p까지 좁혔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하루 단위로도 비교적 큰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0%였다.

문대통령, 권영진 대구시장과 전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경부터 15분 간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대구시 상황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靑떠나는' 이공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추진 중"/ 뉴스1
학교 복귀를 희망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출신인 이 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돼지열병이 중국에 왔다던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우리나라가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文, 서훈과 '비공개 독대'… 남북교류 추진 논의/ 문화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 개별관광 △일본 도쿄(東京)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공동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뉴스핌
통일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대면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서면보고 또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걸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리벳조인트' 정찰기 남한 상공 비행…대북 감시/ 연합뉴스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2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남한 상공 3만1천피트(9.4㎞)를 비행했다. 구체적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표준시 기준 20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RC-135W는 지난달 6, 7, 8, 21일에도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이달 18일에는 E-8C가 남한 8.8㎞ 상공에서 비행했다.

윤건영 vs 김용태 사실상 확정…통합당, 구로을에 '자객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서울 구로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자객공천' 후보자로 낙점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에서도 김 의원을 사실상 내정하며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원은 기존에 구로을에서 준비했던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에 與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뉴스핌
밤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원대책을 대놓을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2월 중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여진' 손절매냐 지키기냐…이광재 "오래 끌 문제 아니다" / 중앙일보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여진이 20일에도 이어졌다. "손절매해야 한다"는 기류에 맞서 친문 지지층에선 '김남국 지키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광림·최교일 불출마, 강효상 험지…TK 뒤흔든 김형오 엄포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지역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전 3선의 김광림(경북 안동) 통합당 최고위원과 초선의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정종섭(초선·대구 동갑), 유승민(4선·대구 동을), 장석춘(초선·경북 구미을) 의원을 포함해 TK 지역 불출마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김부겸 "지역경제 충격 완화 위해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 한겨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대구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교회에서만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어디까지 확산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해찬 "금태섭·김남국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두 사람 쓰임 고민하겠다" / 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단독] '비례민주당' 사무실 소유주는 옛 한국당 의원 후배 /아시아경제
'알박기' 논란을 빚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사무실 소유주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A의원의 중학교 후배 지인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 비례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된 김중로 의원이 20일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안보 전문가 김중로 의원께서 같이 하게 됐다"며 김 의원 합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 합류로 통합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더해 119석을 확보하게 됐다.

"댓글알바, 기부나 해라"…안철수, 악플읽기 조롱 논란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비판에 조롱으로 대응해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철수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악플 읽어주는 철수- 1회'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 하단에는 '악플에 대처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위원장의 촌철살인 한 마디'라는 설명이 달렸다.

민주, 현역 2~3명 불출마 요청… 거부 땐 강제 컷오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 2∼3명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제로 컷오프(공천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출마를 요구받은 4선 중진 오제세(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 면접 본 황교안 "청와대 턱 밑 종로, 정권과 싸울 최전선" / 뉴스1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종로는 정치1번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종로에 출마한 이유, 종로에서 이길 전략에 대해 말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형오 "홍일표 컷오프 아냐 스스로 전략공천 지정 요구"/ 뉴스1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홍일표 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갑이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홍 의원이 전략공천지역 지정을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컷오프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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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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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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