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카드사, 중기·소상공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8:35

농협‧신한‧우리‧국민‧부산 등 10개 은행 신규 대출
카드사·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금융 지원 시중 은행은 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이다.

◆10개 은행, 신규 대출‧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농협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신한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대출한다. 기존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하며,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를 감면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100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에 총 1000억 규모의 신규 대출과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최고 1.3% 금리를 감면하며, 지역 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500억 대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도 가능하며, 최고 1.3% 금리를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실 확인 기업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최고 1% 금리 감면과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4600억 원을 대출지원한다.

대구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도 연장하며, 최고 1.5% 금리를 감면한다.

부산은행은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광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총 50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한다.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최고 1.3%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제주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신규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전북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하며,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며,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경남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카드 무이자할부 및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카드 무이자할부,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

모든 카드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과 결제대금 청구 유예,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서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500억에서 550억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0.2%p 차감하며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 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와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돼 있는, 우한 교민 700여 명이 하루 3번씩 2주 이상 마실 수 있는 양의 보성녹차를 지원했다.[사진=보성군] 2020.02.04 jk2340@newspim.com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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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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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