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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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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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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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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세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양진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유지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황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효송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윤재필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청주지방법원 판사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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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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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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