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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 '면죄부' 트럼프, 대선 정국 '날개' 달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18

트럼프, 탄핵안 부결로 민주당 공세 본격화 전망
이미 예견된 결과…여론 변화 없고, 꼬리표 남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똘똘 뭉친 공화당 진영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작년 9월부터 자신을 옥죄던 탄핵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에 대한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며, 민주당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트럼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 이후 국면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4개월 만에 '마침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작년 9월 24일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된 트럼프 탄핵 심판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그로부터 3주 만에 탄핵 심판을 종결했다.

지난달 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한 민주당 요구는 충성심으로 뭉친 공화당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앞서 탄핵됐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 트럼프, 대선 가도 '날개'달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심판의 우선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WSJ는 이번 표결의 분명한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과 의회 모두의 패배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또다시 자유롭게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가 불공평할 것이란 위험은 여전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 유권자들의 순수한 선택이 아닐 것이란 불신이 남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지지 성향별로 갈라진 여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원 투표 전 지난 일요일 WSJ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4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탄핵 꼬리표…끝나도 끝이 아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한편 탄핵 정국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USA투데이는 탄핵 심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으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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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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