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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베트남 이주여성' 원옥금 與 영입…"이주민 문제 해결"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04 89hk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싱하이밍 中대사 "韓, 전염병 투쟁에 큰 힘 보태…WHO 권고 따라야"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 초비상] 靑·정부·부처 '엇박자 대응' 불신 초래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국민 안전"과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중)지원" 등의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엄정 대응과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방역-외교 현장에서는 부처간 잡음과 균열이 이어졌다.

'9명 고군분투' 주우한 韓총영사관 관할 변경…외교부, 교민 150명 지원에 총력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외교부가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물품 지원 등 영사 조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주우한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 지역이 봉쇄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잔류한 우리 교민 조력에 집중한다.

앞으로 나이키 런닝화도 군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4일 방사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납 업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우수 상용 급식ㆍ피복류 상품을 그대로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바꾼다. 일단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컴뱃 셔츠 등 5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軍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국방부 "장병들에 마스크 829만 개 보급"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마스크 829만 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병사들의) 마스크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약 829만 개를 확보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경제' 15번 언급…"경제는 심리" 충격 최소화 총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 /뉴스핌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이 '협력실'로 격상되고,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安,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3월 1일 공식 창당..."가장 효과적"/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가칭)이 오는 3월 1일 공식 창당한다.안철수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안 전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열린 회의다. 기획단은 오는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 뒤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잡았다.

[종합]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품으로..."文정권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뉴스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로 합류했다. 베스트셀러 도서이자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중인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단독]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이찬열, 한국당 가나/한국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한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의원 가운데 탈당하는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소속 현역의원 20명)를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주 이 의원을 만나 탈당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파이낸셜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4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21대 국회 총선거에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20대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했다.

여, 현역 단수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 정치신인에 가산점 20%/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로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 영입인재 '중진 자객공천'?…하위 20% 공개효과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에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단수(공천신청) 지역 중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좀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주혜 등 여성 변호사 7인 영입…여성상담소 신설/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총선을 대비해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7명을 인재로 영입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영입된 여성 인재들은 전 변호사를 포함해 김복단‧박소예‧오승연‧유정화‧정선미‧홍지혜 변호사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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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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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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