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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탄핵심판 '불꽃' 모두진술..."트럼프, 민주주의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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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 위원장 "트럼프, 재선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 압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모두 진술'이 시작됐다.

이날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상원 진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전원 민주당 구성)을 이끄는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선거에 대한 간섭을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탄핵소추에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최고사령관(대통령)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없다"며,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측의 진술은 같은 날 새벽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핵심판 절차'와 '증인·자료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뒤에 개시됐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출한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민주당은 최대 3일(24시간, 하루 8시간)의 진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과 관련 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어 동일한 기간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진다.

앞서 CNN방송은 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채택 및 증인 소환 등의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로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만에 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사역을 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 간 탄핵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부터 3일간 변론을 한 뒤 29~30일 질의응답이 끝나 자료·증인 채택이 없다면 이달 31일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애덤 쉬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22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22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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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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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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