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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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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경제수석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를 위한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데, 관가에선 중국발(發)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곧두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만 2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공항에선 중국발 비행기의 입국 게이트를 별도 배정하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논의 시기를 조금 늦추고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 결정은 곧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를 비롯해 에볼라, 메르스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신종 전염병 때 선포했던 최고수위의 위기경보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까지 확산 추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을 조기에 잡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국가적 비상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분히 조기에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기사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두달이나 끈 靑의 답변 "계엄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과 무관"/조선일보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일정 숫자(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작년 11월 23일 답변 요건을 갖췄지만, 답변까지 두 달이나 걸렸다.

[단독]靑, 배터리 3사-현대車에도 공동개발 '압박'/동아일보
청와대가 5대 그룹에 공동 신사업 추진을 요구한 데 이어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에도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R&D)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공동으로 미래차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승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동아일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규제 일변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서울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참고인 아닌 피의자"/뉴스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최강욱 靑 비서관 "검찰, 조국 수사 허접해서 허위 조작된 내용 전파"/뉴스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 변희수 하사 주장에 반박..."군이 배려해 성 전환 수술 가능했다"/뉴스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22일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부사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조선일보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 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서 뛰쳐나간 김경율 "'조국 탈탈 털었는데 안나와…' 이런 분들이 사기꾼"/한국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광기를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검찰 "출석요구서 서식 달라"/뉴스1'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개별 해명에 대해 "피의자에게 '이제 피의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있냐"며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사건번호와 함께 죄명,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파병'과 다르다지만…'후폭풍'은 다르지 않다 [호르무즈 파병]/경향신문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파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민의 안전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 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 중/한겨레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각) 남북 협력사업 가운데 철도 연결이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서너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 뉴스핌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략지역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당장 무주공산이 된 종로 지역에서는 거물들의 이름을 뗐다 붙이며 유리한 대진표를 만들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소지를 옮길 종로 지역을 물색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통합신당 대표 안 두고, 黃·劉 공동 선대위장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 창당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2일 내달 초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한 후 중순엔 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교회장 문희상 손자 추가 의혹 "작은 할아버지 찬스도 썼다" /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인 문모군이 다녔던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교장과 문 의장의 동생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야당은 문군이 이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 동아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우리동네 민심은? 총선판 흔드는 '회색지대 83곳'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는 22일 데이터분석기관인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같은 해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을 거쳐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8년새 치른 6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 결과를 지역구 단위로 분석했다.

호남 기반의 3당 '동상3몽 통합론' / 경향신문
호남 기반의 소수 정당들이 제3지대 통합론을 지폈지만 좀처럼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초 호남 통합론은 선거법 개정 이후 다당제 출현에 따른 표 분산을 막고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보수 통합에 맞서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공학적 통합,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으로 흐르면서 갈수록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도 손학규도… 총선 앞 다시 부는 '실용' 바람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실용 바람'이 거세다.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은 지난 5일 창당하며 '실용주의 강화'를 내걸었고, 안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중도ㆍ실용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대표실에는 "이념은 죽었다"는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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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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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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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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