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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부처 축소' 검찰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2개, 형사부·공판부 전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7개청 8개부 축소

  •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20
  •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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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돼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곳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 직제개편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pangbin@newspim.com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만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 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사건 위주의 특별 공판부로 운영된다. 

11개청 13개부였던 공공수사부는 이번 결정으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에 2개의 수사부가 남고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 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 지검은 외사청을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다만 외사 전담을 유지하며 일반 형사 사건도 분담하게 된다. 또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는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실시될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해왔던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 및 일반 검사 인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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