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민경하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이틀 째인 20일 서울 아산병원 빈소에는 각계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 외부 인사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빈소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10여분 간 조문을 마친 뒤 조용히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서고 있다. 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20.01.20 alwaysame@newspim.com
◆이재현 CJ회장 "거인을 잃게돼 안타깝다"
오전 11시 21분경 빈소를 방문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때 연세가 많으신데도 열심히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후배 경영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빈소를 찾았다. 이 회장은 유가족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거인을 잃게돼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로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이밖에도 재계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최한명 풍산 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차례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정계 조문 행렬...김상조·정세균·황교안 등 늦은 밤 빈소 찾아
정계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전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은 신 명예회장이 특히 한·일간에 경제 가교 역할을 하셨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셨다"며 "향후에도 롯데그룹이 한·일 관계에 민간 외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김 실장과 함께 빈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통, 관광, 석유화학까지 영역을 넓히며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라며 "고인께서 보여왔던 도전적인 개척 정신이 앞으로도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저녁 이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오후 8시 42분경 도착한 정 총리는 "산업자원부에 있을 때 고인과 함께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던 적이 있었다"며 "불굴의 의지로 기업을 이루셨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그 유지를 잘 받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오후 8시 46분경 도착한 황 대표는 "신 명예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며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좋은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오후 2시경에 방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신 명예회장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중 한 분이셨다"며 "가장 오래 사신 어른께서 떠나시게 돼 애도를 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계에서는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오거돈 부산시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차례로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 등 각국 외교 사절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신 명예회장의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오전 7시 50분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도착했고 이어 오전 8시 26분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도착했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신 회장 부인 시게미쓰 마나미 여사, 신 전 부회장 부인 조은주씨를 비롯한 유가족들도 오전부터 내내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이외에도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신정숙씨의 장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전날인 19일 밤 11시 경 빈소에 도착해 30분 간 조문을 하고 돌아갔다.
신 명예회장의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이다. 신 명예회장은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에 안치될 예정이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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