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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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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설민심·남북협력 언급 주목
北, 리용호 외무상 전격 교체…후임은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민주당,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공모…현역 하위 20% 명단 공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설을 앞두고 있는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마음이 벌써부터 분주해질만도 한데요. 하행선 기차역에서나 귀경길에 각 정당과 4·15 총선 후보자들을 적잖이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늘부터 일찌감치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돌입합니다. 후보 공모는 28일까지 이어지구요. 후보 접수가 끝나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가 끝난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심사가 진행되구요. 이어 내달 20일께 민주당 내 경선까지 예정돼 있는데, 선거 85일을 앞두고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총선 2호 공약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선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안 전 의원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1년 4개월만에 귀국하면서 중도실용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오는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구요. 정치권에서도 바짝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신생정당을 만들지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떄문인데요.

안 전 의원은 오늘부터 정치행보를 본격 재개합니다. 국립현충원, 광주 5·18 묘지 등을 잇따라 참배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하루 머물 예정인데요. 점심 떄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도 예정돼있다고 합니다. 과연 신당을 창당할지,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꾸벅~ ^^*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년 4개월여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0.01.1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설민심·남북협력 언급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고 있으나 이달 6과 13일에는 각각 신년사 발표(7일)·신년 기자회견(14일) 준비를 위해 회의가 생략된 바 있다.

"北 리용호 외무상 교체…후임은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뉴스핌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평양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까지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리용호의 퇴임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3일 평양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행사를 전후해 외무상 교체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美대통령 입장 대변, 韓비판 감수"… 美국무부 "크게 신뢰"/ 동아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밝힌 뒤 당정청이 일제히 대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격에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실제로 해리스 대사는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문 대통령의 남북 속도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역대 가장 논쟁적인 주한 미 대사'인 해리스 대사의 파격적인 언행을 놓고 한미가 계속해서 균열상을 드러낼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나푸르나 '애타는 수색'…한국인 교사 등 실종 6명 발견 못해/ 한겨레
지난 17일(현지시각)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중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은 산을 내려오다 기상 악화로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 당국이 19일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네팔 당국은 19일 사고 장소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 데우랄리 지역(해발 3230m)에 대해 육상과 항공 수색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실종자나 관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단독]해 넘긴 국정원 정기인사...청와대의 서훈 원장 견제구?/ 중앙일보
지난해 연말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은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인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뤄졌어야 할 하반기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 이유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당초 국정원 측은 지난해 11월 국장급 인사안을 청와대에 제출해 검증을 받은 뒤 12월 초쯤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인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체가 예상되던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분석 담당 1급 인사가 두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2·3급 등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으로 가닥/ 한겨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민과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도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합] 귀국 안철수, 신당 창당 공식화 "중도 정당 만들 것"/뉴스핌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귀국과 함께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안 전 의원은 진영정치에서 벗어난 실용적 중도정치를 만들겠다면서도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앞에서 그간 해외에 머물며 품었던 자신의 고민과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설명했다.

[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뉴스핌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여당행 이탄희에 "쉰맛 추잉껌"···사흘간 4명 씹은 진중권의 입/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진보·보수 진영 가릴 것 없이 '십자포화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4·15 총선판에 뛰어든 정치인과 제도권 정당에 영입된 인사들을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총선 공천 감별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진 전 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고 했다. 

총선 판세 여기만 보면 안다, 여야 번갈아 당선 '스윙 보트' 9곳/한국일보
지난 18~20대 총선에서 여야가 번갈아 당선됐던 지역구는 서울 송파병ㆍ인천 부평갑 등 9곳으로 집계됐다. 또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하진 않았지만 3번의 총선 내내 1~2위 간 초접전이 펼쳐졌던 지역구도 서울 양천을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윙보트' 지역구는 여야 어느 한 쪽의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거나, 강하더라도 3자 구도나 인물론에 따라 표심이 출렁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에서 스윙보트 지역구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총선 판세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여야, 4·15 총선 '인재 영입' 중간 점검…민주당 '청년' 주력·정책 부족, 한국당 '헛발질' 후에도 인물난/경향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 영입'이란 이름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9일까지 각각 외부인사 10명을 새로 영입했다. 여야 구분 없이 보다 젊은 얼굴, 남다른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앞세운다. 외부인사 영입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표심까지 얻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선거철 영입경쟁의 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의 "비례대표 1번 포함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 5명 할당"/연합뉴스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비례대표 명부 1번을 포함한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을 5명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박근혜 빨리 사면됐으면" TK 쟁탈전 본격화/한국일보
보수통합 논의가 각 세력간 갈등으로 초반부터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텃밭인 대구ㆍ경북(TK) 주도권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사면론'을 거론하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친박(근혜)계 정종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TK 민심과 대척점에 있는 탄핵 찬성 세력을 싸잡아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 20일부터 후보 공모…현역 하위20% 명단공개 촉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통합' 진행 방식과 속도에 따라 공천 일정이 유동적이다. 정의당은 지난 11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 5호에 김병민…바닥부터 훑은 '청년 멘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 5호로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를 발표했다. 바닥정치부터 훑으며 올라온 육성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훌륭한 멘토가 될 것으로 한국당은 기대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영입 5호 인사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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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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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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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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