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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내라"...이례적 공동기고문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5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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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고문을 내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는 제하의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에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전날 미국이 한국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14~15일)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등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 비중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좌)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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