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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이견 여전 "호르무즈 파병 연계 논의 없었다"

11차 SMA 6차회의 마치고 귀국…美 "분담금 한국경제로 되돌아가"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00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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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한미 간 이견이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를 연계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며 "타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서로 양해하는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직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정 대사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상당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타결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산 무기 구입 연계 여부에도 정 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맹 기여 관련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무기 구매를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무기 관련 사업을 논의한다거나 국방부 사업비로 반영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회의를 가졌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 등에서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향후 7차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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