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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들 "1단계 무역합의, 강력한 '돌파구'로 보지 않아"

미 상공회의소 정책실장 "합의 과정의 첫 단계일 뿐"
미국의류신발협회장 "관세 부과 여전히 되고 있어"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8:5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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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가 갈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돌파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각) CNBC 보도에 따르면,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수석정책실장은 전날 서명된 1단계 합의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1단계 무역합의는 여러 합의 과정 중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단계가 2단계로 이어지고, 2단계 무역합의에서 이번 무역 분쟁이 애초에 시작된 계기인 주요 근본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들어 보였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재계에서는 아직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미국의 대중 관세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여전한 모습이다.

1단계 무역합의로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천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티븐 라마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회장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현실은 1단계 합의 발표 전날 관세 대상이 된 모든 제품들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4일 관세 부과가 실시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라마 회장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합의 이행 강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중국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브래들리 실장 역시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에 여전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양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 관세를 모두 없애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긴 했으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국 BBC 역시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된 듯하지만, 남은 대중 관세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이번 서명이 희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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