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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쌀로 속여 팔았다"…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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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신탁계약 위반… 원종준 대표가 정상화 약속 깨
"불완전판매 아냐…운용사에 불법행위 법적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속아 펀드 판매중단에 휩쓸리게 됐다. 라임운용이 은행도 모르게 정상펀드 자금을 빼내 부실펀드에 재투자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를 신탁계약 위반으로 보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명백한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라임자산운용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펀드에 일부 재투자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정상화를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라임펀드 수익률이 이상한 낌새를 보여 파악해보니 다른 펀드에 투자돼 있었다"며 "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을 파서 모래로 채워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으로 3000억원 규모가 팔렸다. 이 중 2700억원이 신한은행에서 판매됐다.

당초 라임자산운용은 이 상품에 대해 무역업체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보험으로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매가 중단된 라임 부실 펀드와 달리 위험등급 3등급인 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은 달랐다. 시리즈마다 7~30%를 자사의 '플루토FD D-1'에 재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루토FI D-1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크레디트인슈어런스펀드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정상 자산에 대해선 만기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을 속인 운용사의 문제로 가능한 법적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종합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드러났던 DLF 사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펀드 판매에 있어 운용사도 세심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품을 론칭할 때 운용사 업력이나 포트폴리오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모펀드를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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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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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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