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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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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협력"
오늘 민주당 '복귀'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만 대략 70여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뱃지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가 화제입니다.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퇴임식을 가졌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 2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니 32개월, 날짜로는 958일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당 복귀를 선언하고 지도부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 복귀한 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지요. 종로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 만약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4월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상 다른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장관들도 깍듯하게~'...[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상호 협력 확인"/ 뉴스핌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화 재개 방안,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모색,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KB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미 일 외교장관이 모여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서울신문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압박 논란⋯ 공문 반송받고도 쉬쉬/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사실을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인권위 측에 반송을 요청했고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왜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귀환'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앞길도 활짝 열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로즈업] 몸값 높이는 안철수...'측근' 김근식 혁통위 합류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전선 합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후 보수 통합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ㆍ새보수 합치면 유승민 이혜훈 공천 보장받나…신경전 치열 / 중앙일보
"3원칙은 난관도 아니었다.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다"
최근 통합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다. 두 당은 통합이 '지분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세간의 시선은 벌써 '후보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들 마음은 공천을 향해 있다"고 했고, 한 새보수당 인사도 "의석 없는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개선장군' 이미지 얻었지만, '민주주의자' 색깔 잃은 이인영 / 중앙일보
13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입구부터 안쪽 집무실까지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해 당직자들이 만든 '꽃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와 함께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단독]선관위, 한국당에 주소 정정 요구 논란 / 동아일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한국당에 "기존 한국당의 소재지가 '○○빌딩 2,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과 구분되도록 사무실 등을 특정해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보수 통합 첫 회의 / SBS
이런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쟁점 법안들이 어제(13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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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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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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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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