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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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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협력"
오늘 민주당 '복귀'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만 대략 70여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뱃지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가 화제입니다.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퇴임식을 가졌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 2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니 32개월, 날짜로는 958일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당 복귀를 선언하고 지도부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 복귀한 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지요. 종로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 만약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4월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상 다른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장관들도 깍듯하게~'...[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상호 협력 확인"/ 뉴스핌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화 재개 방안,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모색,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KB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미 일 외교장관이 모여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서울신문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압박 논란⋯ 공문 반송받고도 쉬쉬/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사실을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인권위 측에 반송을 요청했고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왜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귀환'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앞길도 활짝 열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로즈업] 몸값 높이는 안철수...'측근' 김근식 혁통위 합류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전선 합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후 보수 통합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ㆍ새보수 합치면 유승민 이혜훈 공천 보장받나…신경전 치열 / 중앙일보
"3원칙은 난관도 아니었다.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다"
최근 통합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다. 두 당은 통합이 '지분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세간의 시선은 벌써 '후보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들 마음은 공천을 향해 있다"고 했고, 한 새보수당 인사도 "의석 없는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개선장군' 이미지 얻었지만, '민주주의자' 색깔 잃은 이인영 / 중앙일보
13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입구부터 안쪽 집무실까지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해 당직자들이 만든 '꽃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와 함께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단독]선관위, 한국당에 주소 정정 요구 논란 / 동아일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한국당에 "기존 한국당의 소재지가 '○○빌딩 2,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과 구분되도록 사무실 등을 특정해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보수 통합 첫 회의 / SBS
이런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쟁점 법안들이 어제(13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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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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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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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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