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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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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협력"
오늘 민주당 '복귀'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만 대략 70여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뱃지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가 화제입니다.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퇴임식을 가졌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 2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니 32개월, 날짜로는 958일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당 복귀를 선언하고 지도부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 복귀한 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지요. 종로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 만약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4월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상 다른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장관들도 깍듯하게~'...[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상호 협력 확인"/ 뉴스핌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화 재개 방안,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모색,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KB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미 일 외교장관이 모여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서울신문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압박 논란⋯ 공문 반송받고도 쉬쉬/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사실을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인권위 측에 반송을 요청했고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왜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귀환'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앞길도 활짝 열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로즈업] 몸값 높이는 안철수...'측근' 김근식 혁통위 합류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전선 합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후 보수 통합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ㆍ새보수 합치면 유승민 이혜훈 공천 보장받나…신경전 치열 / 중앙일보
"3원칙은 난관도 아니었다.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다"
최근 통합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다. 두 당은 통합이 '지분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세간의 시선은 벌써 '후보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들 마음은 공천을 향해 있다"고 했고, 한 새보수당 인사도 "의석 없는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개선장군' 이미지 얻었지만, '민주주의자' 색깔 잃은 이인영 / 중앙일보
13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입구부터 안쪽 집무실까지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해 당직자들이 만든 '꽃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와 함께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단독]선관위, 한국당에 주소 정정 요구 논란 / 동아일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한국당에 "기존 한국당의 소재지가 '○○빌딩 2,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과 구분되도록 사무실 등을 특정해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보수 통합 첫 회의 / SBS
이런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쟁점 법안들이 어제(13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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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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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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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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