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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3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붙이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여의도에도 휘몰아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1년 만에 데이터 3법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란 사태 관련 경제상황 보고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북미 진전 관계없이 남북중·남북러 협력 나설 것"/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美와 입장 같지 않아…이란도 고려"(종합)/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 전력배치' 언론보도 국익 해쳐···유감"/서울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배치를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기밀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조해진·류성걸, 한국당 복당 완료…"보수 대통합 시작" / 뉴스핌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던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1년 넘게 재입당을 불허했던 인사들이다.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을 의결했다.

[종합] 의정부·양구·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0배 규모 / 뉴스핌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종합] 홍남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긴급 보고…"실물경제 영향 미미"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다.

심재철 "정세균, 도저히 적격 판정 어려워⋯ 검증위 구성해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7~8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9일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증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6호는 '경단녀' 출신 IT전문 변호사 홍정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섯 번째 영입 인사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촉구 모임 세종서 출범..준비위에 12명 참여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서 출범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는 9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 뉴스1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타다' 운명은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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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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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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