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금융당국,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갈등 해소할 '협의체'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5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51

공인회계사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협의회 거치면 회계감리 감경 조치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의 의견을 조율할 전문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잦은 감사인 교체로 전·현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를 거친 사안은 회계감리 조치가 감경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관련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사인 교체가 빈번해지고, 특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기존 자유 선임된 전기 감사인과 금융당국이 지정한 당기 감사인 사이 의견 불일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기 감사인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기 감사인이 동의하면 회사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무관련 수치가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불일치에 대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 절차가 진행된다.

운영방법은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고 회계감리 조치시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할 예정이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가들이 협의회에서 회계추정이나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회의 3인 중 2인 이상이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 '명백히 맞다'고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전기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 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가 정상참작 사유에 적용된다.

또한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내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전기 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되고, 회사와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