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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도발 감소 추세 긍정적...올해도 유지될 것"

  •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1:02
  •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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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 도발이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브리핑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이 고위 당국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활동과 미사일, 시험, 모든 다른 것들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난 12월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던 위협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와 고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가 언급한 위협은 북한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리킨다. 북한은 지난달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무력 도발을 시사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8일)에 그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힘을 보여주기 위해 무기 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많은 것들 가운데는 말을 타고 백두산 인근을 오르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것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의의 메시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그렇게 도발적인 무언가일 필요는 없다. 국내(북한)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북한의 무기 시험 가능성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나는 40년 넘게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을 봤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추세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물러나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했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副)장관이 참여한 (비핵화 실무) 협상이 하루 만에 끝났는데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적이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더 나빴던 해도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부연했다. 

◆ "방위비, 한·미 양측 분담 명백히 필요"

이 당국자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한미 모두의 이익을 다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없었는데 (한국과) 관계를 이어가고, 그곳에 주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여러 면에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왔지만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는 "동맹관계는 안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안보 상황은 (한미 관계가) 약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측의 분담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양국이 협상 등을 통해 다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양측이 이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살펴보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최근에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과 무역 문제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들었다"며 "내가 알기로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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