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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신년사, 북미대화·남북협력 함께 증진한다는 의미"

"북미대화 중요성 기조 안바뀌어"

  •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7:29
  •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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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하겠다'며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을 함께 증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때도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1.07.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거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다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북한의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참가,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재 완화에 앞서 북미대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에는 북미협상의 진전을 보며 한발 물러서서 남북관계를 가겠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남북관계를 뒤에 놓지 않고 북미협상의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데 앞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예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을 향해서도 한국의 노력에 호응해야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대북제재와 북미협상과 관계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제재와 상관 없이 강행한다'와 같은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한국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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