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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운용' 검찰 수사 의뢰 방침.."다음주 손실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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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금투, 사기 공모혐의 가능성"
삼일회계법인, 오는 13일 환매중단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85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라임운용의 '사기혐의'를 포착한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정하면서다. 다음주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손실률을 확정하는 환매대응 후속절차도 본격화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채비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했던 미국 헤지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를 준비중이다. 아직 검찰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미국 헤지펀드 IIG 부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IG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투자 대상처를 바꾸었지만,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IIG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로 등록취소 및 자산동결 조치를 당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에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있다.

IIG는 무역금융 전문 투자자문사로 라임운용의 '플루토-TF 1호'가 투자한 헤지펀드(STFF)를 운용했다. 라임운용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액의 상당액을 IIG 측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이 일반 투자자 자금, 3500억원은 신한금융투자(신금투) 투자금이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주요 판매처다.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펀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2018년부터 무역금융펀드에서 IIG를 경유한 투자가 제대로 안된다 싶으니 투자 대상처를 IIG에서 싱가포르 회사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투자처를 변경할 때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건실한 데 투자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사기혐의가 있다"며 "신금투도 그러한 데 투자된다는 걸 알면서 같이 자금을 모아 투자했다면 공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와 사모채권을 담은 '플루토 FI D-1호', 코스닥기업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을 편입한 '테티스 2호' 등 3개 모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3개 펀드를 두고, 재간접 방식으로 설정된 93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묶였다. 총 환매중단 규모는 약 8466억원이다.

라임운용은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금이 줄고, 코스닥 약세 및 관련 기업 주가하락으로 주식 전환을 통한 메자닌 유동화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법인이 펀드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라 정확한 손실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주 실사가 끝나면, 각 펀드의 손실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3일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를 라임운용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임운용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펀드 자산에 대한 상각·손실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검사 이후 결과 확정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라임운용의 상장사 전환사채(CB) 장외거래 적법성,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여부 등을 살피는 검사를 진행했다. 특정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증권사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해 실제 보유사실을 숨긴 후, 채권금리가 하락해 가격이 오르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운용의 검사 결과를 처리중"이라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기죄나 다른 형태의 형법 위반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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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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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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